나쁜 일만 저질러 놓고 일만 벌어지면 전 정권 탓하는 주정뱅이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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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일만 골라서 저질러 놓고 일만 벌어지면 전 정권 탓하는 주정뱅이 정권
탁현민 “文집권 7년차 몹시 피곤, 열심히 못해서 반성한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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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2일 "(문재인 정부)집권 7년쯤 되니 몹시 피곤하다"며 현 윤석열 정부를 조롱했다.
탁 전 비서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집권 7년쯤 되니, 좀 더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노력을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모든 책임을 자꾸 (전 정부에)돌린다"며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책임을 미루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동시에 그러면서 본인들의 무엇, 본인들의 콘텐츠를 항상 보여주지 못한다"며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란 게 전 정부, 혹은 전에 있던 적임자, 이런 사람들과 상황을 탓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콘텐츠가 없다는 점에서 일견 이해도 되지만 저로서는 조금 반성도 한다"며 "우리가 집권 7년차를 맞아 좀 더 열심히 했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탁 전 비서관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부실 논란을 놓고도 "어쨌든 이 모든 앞에서 벌어진 상황을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방법(K팝 콘서트)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렇지만 잼버리 참가자들을 단순한 K팝 공연 관객처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두 번의 실패를 한 것"이라며 "과정의 실패고, 결과의 실패다. 잼버리 나름의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과 가치를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들어가야 했다"고 했다.
그는 또 "결국 K팝으로 밀어붙여서 박수를 받아내고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스로도 상당히 면구스럽지 않을까"라며 "결국 기존에 있던 방송을 일부 돌리고, 진행되는 과정도 매끄럽지 않고, 이후로도 계속 시끄러우니까"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모든 걸 문재인 탓…차라리 고종황제에 따지길” | 서울신문 (seoul.co.kr)
박지원 “모든 걸 문재인 탓…차라리 고종황제에 따지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강제징용, 독도 주장)문제가 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고 한다”며 “이렇게 모든 걸 문재인 전 대통령 탓을 할 것이라면 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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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탓, 남 탓, 전 정권 탓
'“남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조홍민 사회에디터
2010년 1월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버락 오바마가 국민 앞에 섰다. 직전 연말 성탄절에 일어난 항공기 테러 미수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서였다. 나이지리아 출신의 한 남성이 미국 여객기 안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건에 미국은 경악했다.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278명의 승객이 탄 비행기에 폭탄을 지닌 테러범이 어떻게 탈 수 있었는지, 보안검색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었는지 등 책임소재를 놓고 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오바마는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테러가 미수에 그쳤는데도 말이다. 그냥 말로만 ‘책임 운운’ 하지도 않았다. 종합적인 원인 분석은 물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테러 미수의 원인을 국가보안 시스템의 실패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보완조치를 약속했다. 국토안보부에 10억달러 지원계획을 밝히면서 항공기 탑승 전 보안검색을 강화하고 알몸 투시기와 같은 최첨단 승객 검색 기법을 개발해 실용화할 것을 지시했다.
그의 발언에서 최고 통치자로서의 무게와 책임감, 결연함을 느꼈다.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처럼 들리기도 했다. 여태껏 분노와 질책, 남 탓만 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익숙해지다보니 말이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며 지난 12일 막을 내렸다. 개영 첫날부터 폭염과 벌레, 화장실·샤워장 등 위생 준비 부족으로 참가자들의 원성을 사기 시작했고, 급기야 일부 국가의 대원들은 대회 도중 철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기업과 공무원을 동원해 부족한 물자와 시설을 보충·개선하면서 가까스로 대회를 마쳤다.
파행으로 점철됐는데도 잼버리가 끝난 뒤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며 사과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망칠 뻔한 잼버리’를 자들이 힘을 모아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주장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난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켰다”고 했다. 대단한 ‘정신승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책임은커녕 일말의 자기성찰도 찾아볼 수 없다. 잼버리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가 잼버리 행사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잼버리 기간 각국 대원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음에도 책임 떠넘기기와 비판 무마에만 급급했다. 김 장관은 1년 전 국정감사에서 “잼버리 대책을 다 세워놔서 차질 없이 준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만만해하던 분이다.
‘전 정부 타령’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대회 유치가 확정된 2017년 8월 이후 5년간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는 대회 부지 매립과 배수 등의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잼버리 파행’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새만금을 개최지로 선정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게 모든 잼버리 사태의 근본 원인”(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란 발언이 나왔다. 충분히 예상됐던 바다. 159명이 인파에 깔려 숨진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때도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인식을 보여준 정부니 말이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14명이 목숨을 잃은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도 부실한 대처가 문제 됐지만 도지사와 시장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지 았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달라진 건 없다. 다수의 국민이 비극적 재난을 당해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사고가 터지면 ‘엄중 문책’ ‘재발 방지’를 외치며 기계적으로 개선 대책을 내놓는다. 재탕, 삼탕이다. 구체성이 결여된 감성적 언어만 난무하고 ‘네 탓 공방’ ‘전 정권 책임론’은 지겹도록 되풀이된다. 도대체 왜 집권을 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분노와 질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무능과 비겁함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17세기 프랑스의 법학자 앙투안 루아젤이 쓴 <관례집>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막을 수 있는데 막지 않았다면 죄를 지은 것이다.” 윗분들이 두고두고 새겨둬야 할 금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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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잼버리 파행이 文 정부 탓? 尹, 항상 문제 생기면 과거 정권에 미뤄" 일갈
'KBS 라디오 출연 "정치적으로 현명한 방법 아니다. 국민이 알고 있는데 그걸 믿는 사람 얼마나 되겠나" 반문
국민 60.2%, 잼버리 파행 책임에 대해 “尹 정부에 있다”...미디어토마토 설문 결과
지난 6일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장에서 조기 철수를 선언한 미국 대원과 지도자들이 짐을 옮기고 있다. 부안=연합뉴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임 문재인 정권에 돌린 데 대해 “이 정부가 수립된지 벌써 1년 반 가까이 되어 가는데, 항상 문제가 생기면 과거 정권에 미루는 것은 정치적으로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김 전 위원장은 1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잼버리 파행에 대해 여당은 문재인 정부 탓이 크다고 얘기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진행자 최경영 기자 질문에 “국민이 다 쳐다보고 알고 있는데 전 정권 탓에 이렇게 됐다고 해석하고 (하면) 그걸 믿는 이가 과연 얼마나 되겠나”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그럼 잼버리 파행은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최 기자의 물음에 “중앙정부나 전북 공동의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내가 보기에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더 져야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중앙정부에 책임이 더 있는 건 국가 지원 행사였기 때문인가’라는 물음에 김 전 위원장은 “당연하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라는 게 만능이 아니다”라며 “감사에서 일부 부정을 적발해서 (잼버리에 종사한 이를) 다소 처벌하는 사태가 날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소위 잼버리 문제를 말끔하게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잼버리 파행은) 우리 국가 이미지의 문제지,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세부적으로 이루어졌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책임 소재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의 60%는 “윤석열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지난 11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7~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51명을 대상으로 한 98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2%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답했다.
반면 '문재인정부에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1.2%였고 '잘 모르겠다'는 8.6%로 집계됐다.
부실 운영 논란 속에 참가국들이 잇따라 이탈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는 전·현 정부 책임론 공방을 벌였다.
연령별로 보면 모든 세대에서 잼버리 파행 사태의 책임은 '윤석열정부에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수층 지지가 강한 60대 이상에서도 파행 책임은 '문재인정부'(39.8%)보다 '윤석열정부'(45.2%)에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 응답자 60% 가까이가 '윤석열정부의 책임'이라고 답했다. 반면 대구·경북은 '윤석열정부'(38.7%)보다 '문재인정부'(43.6%)의 책임이 크다고 답한 응답자가 높았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중도층과 진보층에서는 '윤석열정부'라고 지목한 응답자가 각각 58.4%와 90.3%로 더 높은 반면 보수층은 '문재인정부'라고 답한 응답자가 61.0%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100%) 무작위추출(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응답률은 3.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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