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할 시간이 어딨냐고? 그땐 시간 널널했고?
'
또 한 사람의 참검사 진혜원~!
'쥴리할 시간이 어딨냐고? 그땐 시간 널널했을 텐데?
는 제목의 글에서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다. 나오지도 않은 말(유흥주점) 갖다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 쥴리해서 그런가보다 싶다"고 썼다. 그는 해당글 말미엔 'Prosetitute'라는 영어 단어도 첨부했다.
김 여사)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고, 이른바 쥴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아무개씨와 안아무개씨를 기소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진 검사는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지금 검찰이 하나의 정치 조직, 정당처럼 활동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는 포스팅 16개를 기소했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니깐 리액션까지 기소한 것"이라며 "실체법이나 절차법, 증거법에 대해서 (재판부가) 전부 현명하게 판단해 주셨다"고 말했다
' 법원 “선거운동 아닌 비판적 의견 개진한 것“
진혜원 “검찰, 하나의 정치 조직처럼 활동” 비판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게시글을 SNS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검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3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 등 게시글 약 480개를 게시했고 그중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평소 페이스북 활동과 비교해 볼 때 게시물의 게시 방법 및 형태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게시글에서는 당시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정책 또는 이미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된 비리 의혹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이는 자질이나 도덕성 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러한 게시글만으로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여사에 대한 진 검사의 명예훼손 혐의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Prosetitute' 철자가 매춘부를 의미하는 영문과 다르고, 이 게시글에 앞서 이미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써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김 여사)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고, 이른바 쥴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아무개씨와 안아무개씨를 기소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진 검사는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지금 검찰이 하나의 정치 조직, 정당처럼 활동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는 포스팅 16개를 기소했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니깐 리액션까지 기소한 것"이라며 "실체법이나 절차법, 증거법에 대해서 (재판부가) 전부 현명하게 판단해 주셨다"고 말했다.
앞서 진 검사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쥴리할 시간이 어딨냐'는 제목의 글에서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다. 나오지도 않은 말(유흥주점) 갖다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 쥴리해서 그런가보다 싶다"고 썼다. 그는 해당글 말미엔 'Prosetitute'라는 영어 단어도 첨부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매춘부의 영어 표현인 'Prostitute'를 암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검찰은 내부 징계 추진과 동시에 주요 혐의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진 검사는 이에 반발하며 자신이 사용한 단어는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기 위해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신조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며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검사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파성이 강한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1만 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어 선거 운동에 따른 영향력이 상당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
'
|
|
|
|
출생
|
|
|
본관
|
|
|
학력
|
|
|
현직
|
부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부장검사
|
|
약력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부부장검사 |
|
SNS
|
|
'
'
'
'
|
현직 검사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구지검 진혜원 검사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을 사자성어 '지록위마(指鹿爲馬)' 일화에 등장하는 환관 '조고'에 비유하며 작심 비판했다. 진 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관과 검찰, 질서의 전복자들'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검찰은 환관 조고와 마찬가지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공무원을 임면할 권한이 없다"며 "그런데 아직 그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은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길지 않은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돌이켜보면 질서에 따라 선출된 권력(어정정 공무원:어공)이 검찰(늘 공무원: 늘공)의 칼을 이용하여 반대파를 숙청한 불행한 과거를 무수히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선거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의기관이 승인한 법률에 의하여 룰을 결정하며, 공무원(늘공)은 대의기관인 대통령(어공)이 임면하는 질서에 의하여 통치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취임한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150만 건 이상의 기사를 유통시키고, 4개월 이상 사택, 사무실, 가족 등 100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벌이는 방법으로 전력도 투입하고, 반칙도 거듭했다. 원래 호언장담했던 주식 관련 부정 축재 혐의는 확인하지 못한 채 표창장 한 장을 여러 번 기소하고, 외국 대학교 쪽지 시험에서 도움을 주었다는 혐의 등 양형 기준상으로도 벌금형으로 권고 되는 별건 죄만 곁가지 식으로 기소하는 부실한 결과 만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초라한 수사 결과와 그간 수사를 받은 분들의 인권침해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찰이) '우리가 처음에는 전 법무부장관이 주식 관련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가설을 세우고 전력을 다 해 수사를 해 보았지만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불기소 결정을 하고, 그간 수사 받느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장관과 가족들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한다'고 표명함으로써 과오를 바로잡는 것이 법치국가의 공직자로서의 자세라고 할 것인데 그러한 공개적 의사 표명은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진 검사는 "이러한 초라한 결과에 대한 민심의 방향은 압도적 공수처 설치 찬성으로 나타났고 결국 의결까지 이끌어 냈다"며 "마치 조고가 호해를 암살하고 직접 황제로 취임하려고 했을 때 환관 친구들 외에는 아무 호응하지 았던 때를 연상시킨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 검사는 "질서의 권한 없는 전복은 민심을 얻을 수 없고 그러한 시도는 본래 질서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주체(대통령,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정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리 당하는 객체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거울 것"이라면서도 고(故) 노회찬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모기가 반대한다고 에프킬라 안 뿌립니까"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