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전 국회의원이 28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시도 관련, "이번 한일회담은 심각한 실책"이라며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입장을 전적으로 들어줘서 더 이상 교과서 왜곡을 비난할 명분조차 약해졌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혹여라도 과거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선 안된다"며 "과거사에 대한 입장이 현재와 미래의 양국 간 이슈가 처리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강제동원 해법의 양보' 등 정상회담의 공식 결과도 문제였지만 회담 이후 일본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얘기들은 더욱 심각해 보인다"면서 "이번 순방에서 일본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는 등 양국 간 논란거리는 죄다 자국에 유리한 프레임을 씌워버렸다. 일본은 엄청난 성과를 낸 셈"이라고 일갈했다.
이 전 의원은 "독도 문제 또한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는가가 향후 한일 간 영토분쟁이 심화돼 양국이 충돌할 경우, 일본 내 여론과 정치권의 향배와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이 언급한 내용처럼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출판사 3곳이 쓴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교과서엔 '강제동원'을 강제라는 표현 없이 '참여했다, 합류했다'로,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지도는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부터 담길 것으로 드러났다. '독도'에 대해선 '일본 고유 영토'라고 기재한 모든 교과서가 실릴 예정이다.
올해 일본 역사 교과서 발표는 정부가 이달 초 강제징용 해법 발표 등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전향적인 움직임에 나선 직후 이뤄진 것이라서 과거사나 독도 문제에 대한 기술 변화에 따라 향후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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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日언론 인터뷰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 韓 정부가 국익·대국적 차원서 내린 결단” 폭발한 이언주 “日, 좋아하면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기가차고 비웃고 있겠나” “과거 위안부 판결 이유로 사법농단 운운하며 본인이 기소하고 핍박했던 양승태 대법관 등에 안 미안하나” “지금의 논리라면 그들은 처벌을 받을 게 아니라 존경 받았어야” “그땐 왜 그랬나.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거짓말 하던가…어찌 그리 이중적인가”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언주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최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이언주 전 국회의원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가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 해결할 수 있다는 삼권분립 위반, 반헌법적 인식을 이렇게 당당하게 드러내다니, 개념이 없는 건가, 오만한 건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일제히 보도된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제3자 변제안)에 대해 "강제징용 문제 해결은 한국 정부가 국익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해 대국적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라고 일본 언론에 밝혔다.
이언주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신문에 대고 한국 대통령이 그간 역대정부나 국민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했던 주장과 자국의 법원 판결을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깔아뭉개는 걸 보며 일본에선 좋아하면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기가차고 비웃고 있겠나. 그들도 바보가 아니지 않은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동의하든 안하든 각 권력과 사회의 다양한 세력은 각자의 권능을 갖고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인데 그런 걸 대놓고 부정하며 자신이 마치 절대 권력을 가진 양 말하는 걸 보니 이젠 아예 선을 넘어버린 듯하다"고 윤 정부를 질타했다.
이어 "과거 위안부 판결을 이유로 사법농단 운운하며 본인이 기소하고 핍박했던 양승태 대법관 등 그 고매한 법관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나"라며 "지금의 논리라면 그들은 처벌을 받을 게 아니라 존경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땐 왜 그랬나.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거짓말을 하던가, 어찌 그리 이중적인가.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일본의 반격 문제는 한반도 공격 문제이고, 일본의 재무장이자 우리가 결코 원하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나라의 주권을 위임받은 자가 어찌 그렇게 가볍고 책임감이 없는가"라면서 "아무리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있어서 일본이 반격한다 해도 북한과 한반도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일본이 단순한 자국방어를 넘어 반격을 빌미로 한반도로 공격이 행해지고 확전될 경우를 우려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그런 상황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이해한다고 말하는 자가 진정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말인가"라며 "당연히 방어의 정도를 넘어선 적극 반격시의 확전 위험과 우려, 오판으로 인한 한반도 전쟁 가능성과 우리의 우려를 명확히 지적하면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협조를 다지는 게 맞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일본과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맺더라도 좌우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야할 마지노선이 있다"며 "즉 독도 등 영유권 문제, 일본의 재무장 등 향후 동아시아패권을 노릴 틈을 주지 않는 문제, 한일 우호관계가 군사동맹으로 확대돼 우리가 우리의 안보를 해하는 일에 끌려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할 문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반성 등이 그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겨우 임기 5년의 대통령이 역사와 국민의 자존심을 멋대로 망가뜨릴 자격은 어디에도 없다. 대한민국 국가원수면 대한민국의 국가이익만을 생각하길 바란다"며 "왜 타국 그것도 일본의 입장을 애써 이해하려 하나. 설사 그렇다 해도 그걸 왜 일본 신문에 공개하나.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나"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최근 윤 대통령의 외교행보를 보면 도대체 자신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그동안 정치권에도 보수, 진보 크고 작은 이견이 있었어도 적어도 위에서 말한 그런 선을 넘진 않았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 전 의원은 "같은 당이니까 못 본 척 넘어가자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편드는 사람들 있는데 정신차리길 바란다.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도가 지나친 거 아닌가"라면서 "특히 편드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라면 나라에 더 이상 해 끼치지 말고 내려오기 바란다. 당보다 국가가 먼저고, 국민이 먼저다. 게다가 이런 식이면 결국 당도 망가질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앞서 이날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일제히 보도된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제3자 변제안)에 대해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합의, 2018년 한국 대법원판결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서도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흔들림 없이 계승하고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그에 걸맞은 행동이 있길 기대한다"고 일본의 호응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갈등과 반목을 넘어 미래를 향한 역사적 기회의 창을 열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1박 2일 일정의 이번 방일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정상화 방안을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 대통령의 방일은 4년 만으로, 기시다 총리의 답방이 조만간 이뤄질 경우 상대국을 오가는 정례 정상회담인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양국 정상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두 정상은 이어 환영 만찬과 친교 시간을 통해 우의를 다진다. 이날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양자 회담이다.
함박눈요새 변희재와 이언주 두 명이 모든 야당을 압도한다 야당 국개들 전부을 모아도 저 둘 발바닥에도 못 미친다 이런 날이 오리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다 찬성하기193댓글 비추천하기2
sms 반헌법적인 외교. 3권 분립 위반. 국민에게 굴욕감을 안겨주고, 경제폭망, 외교 폭망...... 탄핵 사유가 계속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작성댓글 찬성하기147댓글 비추천하기2
가스피아 이언주도 법조인출신인데~ 반헌법적이란 말은 곧 명백한 탄핵사유라는 말이지~~ 댓글 찬성하기114댓글 비추천하기1
동창 윤석열 정부는 정말 투명하다 드러내놓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 탄핵만이 답이다 작성댓글 찬성하기88댓글 비추천하기1
채이 헌법수호자인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마저 뭉개고 피해자인 자국민에 반해 타국을 이롭게 하는 짓은 매국행위로 명백한 탄핵사유다. 댓글 찬성하기83댓글 비추천하기0
유지니 윤가를 보면 메시아신드롬에 빠져 있다 자신만이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도라이적 신념!!!!! 흔히 정신병원 탈출해서 슈퍼맨이라며 세상 구하겠다 날뛰는 환자같다 더 가관은 주변인들도 다 소영웅주의에 빠진 인간들만 있으니 .. 한동훈같은 거를 보면 윤가네는 무식한 지들만의 신념으로 대한민국을 지 들 맛대로 흔들다 망가뜨릴 것이다!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건 대한민국 국민뿐이다! 물론 일장기와 성조기,이스라엘국기를 흔들고 있는 개돼지는 예외로.. 작성댓글 찬성하기82댓글 비추천하기1
무능한_윤석열 일본에 조공한 댓가로 오므라이스 처먹으러 가는 멍청하고 무능한 놈댓글 찬성하기75댓글 비추천하기1
양치기a 진짜 나라 팔아먹을 놈이였네... 진짜 분통 터진다. 작성댓글 찬성하기57댓글 비추천하기0
대청봉 위안부 할머니 말씀대로 잘 못하면 옷 벗을지도 몰라? 조선인지? 일본 사람인지?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네? 작성댓글 찬성하기39댓글 비추천하기0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얼어있던 한일 관계를 풀겠다며 내놨던 건 가장 민감한 현안이었던 강제동원 배상 해법이었습니다.
정부는 대승적 결단이라고 했고, 일본은 환영했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한일정상회담.
하지만, 일본은 강제동원 해법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회담장에서 또 다른 청구서를 내민 겁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고, 독도 문제도 꺼냈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논의된 바는 없다고 했습니다.
정상회담은 끝났지만 만만찮은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정은 기자 보도부터 보겠습니다.
리포트
어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꺼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관방 부장관은 “기시다 총리가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에 전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이 10억 엔의 기금을 내놓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합의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합의를 사실상 사문화시켰는데, 기시다 총리는 당시 일본 외무장관으로 합의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일본 측은 독도도 언급했습니다.
일본 관방 부장관은 "기시다 총리가 한일 간 여러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고 싶다는 취지를 밝혔다"며 "그중에 당연히 '다케시마', 즉 독도 문제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가 없다"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논의된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공식 발표 위주로 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측의 요구가 있었지만, 한국이 답하지 않았고, 따라서 논의됐다고 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어제 한일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초계기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일본 기자의 질문에, 일본 총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어제)] "지적하신 점들을 포함한 과제들, 현안들에 대해 기탄없이 이야기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승적 결단'이라며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 해법을 내놓자마자, 일본 측의 추가 청구서들이 날아든 셈이어서, 한일정상회담을 둘러싼 후폭풍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취재 : 박종일 김희건/영상편집 : 장동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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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학생회관에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자보가 지난 22일 붙여졌다. 하지만 23일 오후 누군가에 의해 뜯어졌다.ⓒ 제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과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 한일외교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경북대학교에 등장했다.
윤석열퇴진대학생운동본부 경북대학교지부 명의로 경북대 학생회관 앞에 붙은 대자보에는 "반민족적, 반역사적, 반인권적 행태"라며 "대체 왜 가해국이 아니라 피해국이 잘못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느냐"라고 적었다.
이어 "과거를 외면하는 상태에서 무슨 미래가 있고 어떻게 정상적인 관계 회복이 가능하겠는가"라며 "민족의 역사와 아픔을 팔아먹은 윤석열과 그 무리들은 21세기의 이완용이라고 부를 만하다"고 비판했다.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일본에 퍼주기만 하고 얻은 게 뭐가 있느냐"면서 "과거사를 부정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와 일본군 위안부 합의까지 들먹이는 일본의 뻔뻔한 행태 밖에 더 있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므라이스 하나 얻어먹자고 민족의 자존심과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폄훼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수 있겠는가"라며 "친일매국으로 나라를 망치고 전쟁을 부르는 윤석열을 더 이상 냅둘 수 없다"고 촛불집회를 제안했다.
대자보를 붙인 경북대생 A(25)씨는 "윤석열 정권이 강제동원 문제를 해법이라 합시고 제시한 것은 매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규탄하기 위해 붙였다"며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학우들의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2일 학생회관 앞에 붙여진 이 대자보는 23일 오후 누군가에 의해 뜯어졌다. A씨는 "대자보를 없앤다고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다음 주에 다른 학우들과 함께 의논해 다시 붙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1일 교수와 연구자들로 구성된 대경교수연구자연대회의와 전문직단체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고 같은 날 포항에서는 시민단체와 지역 야당이 포스코 앞에서 일본 정부 대신 배상금을 기부한 포스코를 규탄했다.
또 경북지역 퇴직교사 266명은 지난 22일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권분립 헌법 위반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부정, 굴욕적인 한일회담 등을 들며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