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과징금, 벌금의 성격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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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인 과징금, 과태료, 벌금은 모두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는 처벌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성격과 부과 주체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 정리

1. 비교

1)., 벌금은 형사 처벌 (형벌)로 법원 판결로 이루어지며 전과가 남는다.
음주운전, 절도 폭행 등등의 행위

2). 과태료는 행정 질서벌로 행정기관(시, 구청, 군청) 전과가 남지 않는다.
주정차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등등ᆢ

3). 과징금은 행정 제재금으로 행정기관에서 부과하고 전과로 남지 않는다.
행위로써는 담합, 영업정지나 데체금 등등

2. 세부 특징
1). 벌금 (Fine)
가장 무거운 처벌로, 국가 형벌권이 행사되는 형사 처벌입니다.

  재판을 통해 확정되며, 전과 기록(수형인명표 등)에 남습니다.
미납 시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동으로 대신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Fine for Lack of Order)
법규나 공공의 질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가정 가벼운 행정벌입니다.
특징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시청이나 경찰서에서 직접 부과합니다.
미납 시는 가산금이 붙으며, 계속 체납하면 재산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과징금 (Penalty Tax)
행정청이 법령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될 때 영업정지 대신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특징은 주로 기업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액수가 다른 처벌에 비해 매우 큰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여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요약하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전과가 남는 벌금이며,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것은 과태료, 기업 운영 등의 경제 활동과 밀접한 것은 과징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