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이 김건희에게 소환 당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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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이 김건희에게 소환 당했다 한다

이래서 그들을 개검찰이라고들 부른다.

 

 

' 검찰 덮친 김 여사 조사 후폭풍…‘진상파악’ 두고 갈등 격화 양상
수사 검사들, 폰·신분증 제출 사실 알려지며 ‘황제수사’ 비판 커져
명품백·주가조작 사건 처분 및 수사지휘권 복원 문제까지 첩첩산중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7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를 둘러싼 검찰 내홍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에 현직 영부인 대면 조사 보고를 '패싱'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번엔 대검의 진상 파악 협조를 거부하면서 파장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대검에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진상 파악을 미뤄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 총장은 전날 이 지검장을 불러 질책한 뒤 대검 감찰부에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이에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김 여사 비공개 조사 보고 누락 관련 진상 파악 절차에 착수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 수사팀 주임검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등 일선 검사들의 동요가 감지된 상황에서 진상 파악까지 본격화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고,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담당한 김경목 부부장검사가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회의감이 든다"며 항의성 사표를 제출한 점도 이 지검장 반발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 총장은 "진상 파악이 성실히 일한 검사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며 실제로 사표가 올라 올 경우 반려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형식은 '연기 요청'이지만 이 지검장이 총장 '패싱'에 이어 진상 파악 지시에도 사실상 '반기'를 들고 나오면서 내부 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던 이 총장은 향후 발표될 수사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진상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아직 이 지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2023년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영상의 한 장면 ⓒ서울의 소리 유튜브 화면 캡처

 

 

만일 대검이 이 지검장 요청을 수용하더라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의 경우 '무혐의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지휘권 복원을 두고도 잡음이 불거질 수 있다. 

 

이 총장은 최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 박탈은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배우자인 김 여사가 사건에 연루돼 있는 만큼 수사 지휘 라인 배제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추 전 장관의 결정을 따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지 않고 있다. 

 

진상파악을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에서 김 여사 조사 방식에 대한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김 여사는 엄연히 피의자 신분인데 이례적으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고 장소부터 요일·시간 선정도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는 점, 투입 검사들이 휴대전화와 신분증까지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야권은 '황제 조사' '출장·방문 조사' '김 여사의 검찰 소환조사' 등 고강도 비판을 쏟아내며 특검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은 임기 중 면책특권을 가지지만 김 여사는 민간인"이라며 "검찰이 불려 갔다고 보는 게 맞다. 검찰이 얌전한 충견처럼 꼬리를 내린 것"이라고 맹폭했다.

이날 전당대회에서 과반을 득표해 여당을 이끌게 된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도 김 여사 조사 방식과 절차에 대한 질의에 "그동안 조사가 미뤄졌는데 영부인이 결단해 직접 대면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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