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600억원 예산 전 신안군수 박우량이 관련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뉴탐사 보도

유튜브 기반 언론 매체인 '시민언론 뉴탐사'가 보도한 전남 신안군의 조경 및 묘목 사업 특혜 의혹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보도는 6월 3일 신안군수 선거를 앞두고 큰 논란이 되고 있으며, 주요 의혹과 취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의혹의 핵심 배경: '정원수 사회적협동조합'
뉴탐사 보도에 따르면, 신안군은 최근 2년간 약 600억 원 규모의 조경·정원수 사업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을 특정 조합인 '정원수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실상 독점 수주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조합의 인적 구성이 박우량 전 군수의 측근 및 친인척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조합 이사장
신안군청 건설산업국장을 지낸 퇴직 공무원

조합 감사
박 전 군수의 6촌 친척

주요 직원
전직 수행원, 운전기사 등 측근 배치

실무 총괄
박 전 군수의 친동생


2. 제주 '꿈에그린' 조경업체 특혜 의혹 (133억~139억 원)
제주의 조경업체 '꿈에그린'에 대한 의혹은 이 사업의 가장 큰 줄기 중 하나입니다.

수주 규모
이 업체는 신안군 조경 사업을 통해 약 133억 원(일부 언론 및 의혹에서는 약 139억 원으로 언급)규모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돈 의혹과 연결망
뉴탐사는 초기 보도에서 이 업체가 박 전 군수 일가와 '사돈 관계'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긴밀한 밀착 관계를 의심했습니다. (다만, 이후 관계자 확인 과정에서 친인척 관계 유무에 대해 논란이 일자 매체 측에서 일부 내용을 정정하거나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 의혹
취재진이 제주도 서귀포시에 등록된 해당 업체의 등기부상 주소지를 직접 찾아간 결과,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고 대표 부부의 살림집이나 타 업종(빵집, PC방 등)만 입주해 있어 정상적인 조경업체 운영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3. 예산 집행 방식과 '쪼개기 수의계약'
세금을 갈취·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군수님 지시 사항"이 명시된 내부 공문을 통해 의도적인 '쪼개기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 공개 입찰을 피하고 특정 업체와 쉽게 계약하기 위해, 하나의 큰 사업을 2,000만 원~5,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으로 잘게 쪼개어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을 취했다는 지적입니다.

* 예를 들어, 특정 면(지역)의 나무 구매 사업을 본청, 농업기술센터, 정원관리사업소 등이 각각 수천만 원씩 나누어 집행하는 식의 문서가 확인되었습니다.


4. 현장의 묘목 방치 및 예산 낭비
실제 돈이 투입된 것에 비해 예산이 엉뚱하게 쓰였다는 정황으로 현장 실태도 보도되었습니다.

* 신안군 지도읍이나 임자면 등 현장 취재 결과, 심을 곳이 마땅치 않아 대나무밭이나 공터, 톤마대(자루)에 묘목들이 무더기로 버려져 있거나 누렇게 말라 죽은(고사) 상태가 포착되었습니다.

과도한 물량 발주로 인해 세금이 허투루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5. 현재 박우량 후보 측의 입장
이 같은 뉴탐사의 보도에 대해, 6·3 선거에 출마한 박우량 후보 선거사무소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무근인 정치공세"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악의적인 추측성 보도라고 주장했습니다.
* 허위 사실 유포와 가짜뉴스로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한다며 해당 매체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고발장 제출 등)을 본격화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 사안은 선거 막판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으며, 양측의 주장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s://v.daum.net/v/20190912102739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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